잡설 #24 "(칼럼) [아침을 열며]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최저임금" _ 경향신문 (19.03.12.)

오늘의 기사 : [칼럼] [아침을 열며]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최저임금 / 경향신문 / 2019. 03. 12.

기사 링크 : http://bit.ly/2VRXk8U

   최근 고용과 소득 등 경제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오로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탓으로만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칼럼입니다. 얼마 전 소득격차 수준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를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제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실증 분석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치 않다는 결론이 다수라고 하네요. 기업들이 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 고용효과를 생산성 증대, 노동강도와 이윤 조정 등을 통해 상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금 상승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국내 학술 연구 논문의 대다수도 비슷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의 경제 문제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경쟁력 추락, 사회 고령화로 인한 저소득 노인 가구의 급증,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의 몰락, 로봇 확산 등 자동화 진전에 따른 고용 수요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원인을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최근의 경제지표 악화를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만으로 그 원인을 돌리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경제지표 악화에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어느정도는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신중히 천천히 정책을 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단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준비할 기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너무 ‘급격히’ 정책을 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타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직장인들이 퇴근 카드를 찍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으며, 직장인들은 야근을 하며 그나마 위안을 삼던 야근 수당 마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 이상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도기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그나마 조금 유연하게 도입이 되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상승은 말그대로 직격탄인 것 같습니다.

   글을 읽으며 ‘한국도 선진국 문턱이라는 1인당 구긴소득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섰지만, 이를 실감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라는 구절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한 당장의 효율성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안정을 높이는 효과를 봐야 한다는 주장 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정부가 경제성장의 주체는 결국 ‘기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