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21 "(사회) 文 "중국서 오는 미세먼지 협의" 中 "충분한 근거 있는건가"" _ 중앙일보 (19.03.07.)

오늘의 기사 : [사회] "文 "중국서 오는 미세먼지 협의" 中 "충분한 근거 있는건가"" / 중앙일보 / 2019. 03. 07.

기사 링크 : http://bit.ly/2NM64uA

   중국 정부가 국내의 극심한 미세먼지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하여 한, 중 협의를 지시했다는 데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스모그가 중국에서 왔다는 데 한국 방면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최근 이틀간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147㎍/㎥로 검측 됐는데, 베이징은 이틀간 그만큼 높지 않았다.”

   또한 중국환경과학원대기영역 수석 전문가는 지난 1월 “중국의 대기오염이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중국환경보 질문에 “전체적으로 15% 이하”라고 답하며 오히려 “중국의 중점 지역 공기 질이 40% 이상 개선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히려 약간 상승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고 하네요. 이어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양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은 그 도시가 배출한 오염물질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문과출신이라 과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주범은 백번 양보해도 중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은 기사에서 보도되었던 ‘어스널스쿨'의 대기사진만 보아도 중국의 영향인 걸 알 수 있는데 중국 측이 왜 저렇게 발뺌하는 지 모르겠네요. (관련 기사 : “베이징發 미세먼지 뻔히 보이는데… 또 오리발 내민 중국”, 조선일보, 2019. 03. 07.) 특히나, 저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답답합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큼, 중국 정부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여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관련 논문을 냈다면 과연 중국 정부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이런 책임 소재를 떠나서,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며 씁쓸했던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중점 지역 공기 질이 40% 이상 개선 됐다”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왜 저렇게 줄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환경부나 정부 관계자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해외의 여러 선진 사례들을 답습하여 우리도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의 인공강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사례, 일본의 사례 등,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동안 왜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렇게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며칠 전 우리나라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기사와 대비되면서 더욱 씁쓸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부디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던 현 정권의 공약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