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20 "(사회) 노후경유차 전면 통제 땐 서울 미세먼지 28% 감소” _ 경향신문 (19.03.06.)

오늘의 기사 : [사회] “노후경유차 전면 통제 땐 서울 미세먼지 28% 감소” / 경향신문 / 2019. 03. 06.

기사 링크 : http://bit.ly/2NIluQm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노후경유차 전면 통제 땐 서울 미세먼지가 28% 감소한다는 서울 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차 비중이 29%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서울시 전체 차량 303만 8,416대 중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1만 3,597대, 4등급 차량이 27만 903대로 집계됐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들 차량을 배출가스 등급과 연식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금일 제가 올린 사설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데, 사실 이 기사나 사설을 접하기 전까지는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에 대해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그 동안 ‘미세먼지 = 중국’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보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많은 미세먼지 기사에서 ‘어스널스쿨'의 대기 사진을 인용 했는데, 이 사진에서 중국 산둥반도 주변 해안선 부터 우리나라까지 미세먼지가 붉게 퍼져 있는 걸 보고 더욱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내 비상저감조치 역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고민하라고 지시했고, 인공강우 실험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중국은 중국쪽 대로 방안을 마련 하되, 국내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생계형 경유차량 운전자들이 많다 보니, 당장 경유차 운행을 금지하기 보다는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저감장치를 달 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서서히 폐차를 유도하는 등 보다 완만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일단은 국내 부터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중국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