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30 "(정치) "학교내 일본 제품에 戰犯딱지 붙여라”" _ 조선일보 (19.03.21.)

오늘의 기사 : [정치] "학교내 일본 제품에 戰犯딱지 붙여라” / 조선일보 / 2019. 03. 20.

기사 링크 : http://bit.ly/2WbKFOk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25명, 자유한국당 1명, 정의당 1명 등 도의원 27명의 발의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조례안에서는 일본 기업 284곳을 전범 기업으로 꼽았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교육감이 도내 초, 중, 고 4,700여 곳의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 중 20만원이 넘는 제품에는 ‘전범 기업’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의 지난 역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굳이 전범 기업을 가리고, 압류 딱지마냥 ‘전범 기업’ 스티커까지 붙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 있는 빔프로젝터, 캠코더, 복사기 등에 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고양시에 근무하는 한 30대 교사의 말처럼, 수업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일본 기업 284곳을 전범 기업으로 꼽고, 전범 기업 스티커를 붙이는 건 오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전근대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불매하는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등에 위반될 가능성 역시 크다고 합니다. 나아가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한-일 관계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역사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욱일승천기를 사용하는 건 둘째치더라도, 일본의 정치를 총괄하는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독일과 다르게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듯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도 마찰이 생기지만,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외교로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범 기업 제품에 ‘딱지’를 붙이는 이번 방식은 아무런 실익도 없을 뿐더러, 일본과의 관계만 악화시키는 조치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