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16 "(사설) 文 정부 같은 인물이 4대강 분석했는데 결과는 정반대" _ 조선일보 (19.02.26.)

오늘의 기사 : [사설] 文 정부 같은 인물이 4대강 분석했는데 결과는 정반대 / 조선일보 / 2019. 02. 26.

기사 링크 : http://bit.ly/2H6tABk

   환경부의 4대강 평가위원회가 금강, 영산강의 다섯 개 보 가운데 세종, 공주,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사설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번 환경부 평가위원회가 작년 7월 감사원의 네 번째 4대강 감사 결과와 상반 된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평가위에서는 이번 해체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 해체가 유지보다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를 해체하여 4대강 사업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 수질이 개선돼 보마다 국민 편익이 100억~1,000억 원까지 발생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작년 7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배치됩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된 곳이 44%, 같은 곳이 42%인 반면 나빠진 곳은 18%에 그쳤다고 발표했는데, 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우지 않은 다른 하천보다 4대강 수질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졌고, 특히 수질 개선 폭이 큰 금강은 보 설치 전보다 국민 편익이 135억 원 발생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설에서는 이러한 배치 되는 결과가 나온 이유가 4대강 평가위가 분석 틀을 꼼수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측정 지표를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측정 위치도 감사원 분석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측정한 5곳도 보별로 물이 정체되어 측정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환경부의 경제성 분석을 담당한 인물이 작년 감사원 감사 때 분석을 맡은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하네요.

   조선일보 사설의 평소 성향을 감안하더라도, 사설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설의 말마따나 정책이 아니라 지지 세력만 보고 벌이는 ‘적폐 청산극’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이번 결과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추진하던 정책이니,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작년과 올해 감사를 실시한 인원이 동일인물이라고 하니, 더더욱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했던 세력이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들 모두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작년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이루어진 감사에서는 실제로 4대강의 보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정부의 특정 목적이 개입 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백지화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전 정권에서 추진했다고 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정책을 분리하여 오롯이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