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15 "(사설) 사상 최대 소득 격차, '소득주도성장'의 비극" _ 매일경제 (19.02.22.)

오늘의 기사 : [사설] 사상 최대 소득 격차, '소득주도성장'의 비극 / 매일경제 / 2019. 02. 22.

기사 링크 : http://bit.ly/2BVk2p3

   고용부진 여파가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분위 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5분위 소득은 더욱 증가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 사설에서는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비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1분위의 근로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복지 지출 등으로 얻어지는 이전소득이 11%로 늘었으나, 근로소득이 36.8%나 줄었든 데 따른 결과이지요. 결국 사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0년대 들어 6~7%씩 올랐으나, 현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이후 2018년 16.4%, 2019년 10.9%로 2017년 대비 약 30% 가까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1분위 소득자들이 많은 단순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면 당연히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는 더더욱 비용 절감이 필수겠지요. 기업 입장에서 비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구조조정이고, 그 우선순위는 당연히 단순 노동자들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동안 내걸었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한 만큼 정부가 한 발 양보하여 조금만 기업들 숨통을 틔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