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14 "(사설) 민주당의 도 넘은 반(反)법치 행태, 집권여당 맞나" _ 경향신문 (19.02.20.)

오늘의 기사 : [사설] 민주당의 도 넘은 반(反)법치 행태, 집권여당 맞나 / 경향신문 / 2019. 02. 20.

기사 링크 : http://bit.ly/2Tizaqv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사설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이러한 민주당의 행동은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찬 대표가 김 지사의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 밝히면서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는데, 이 역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 상식이고 기각하면 비정상, 몰상식하다는 것인데 법원을 상대로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설에서도 말했듯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나 억울한 면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면 2심이, 2심이 안 되면 3심까지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3심 제도를 무시하고, 법정 밖에서 판결문을 흔들고, 법관을 인신공격하고, 항소심을 겁박하는 현 민주당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적폐 청산’을 내걸며 촛불을 등에 업고 집권한 세력입니다. 또한 현 사법부 역시 전 정부 인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들에게 불리하게 판결 했다고 하여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설의 주장처럼, 박근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과 중형선고에 반발하는 태극기부대와 하등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정치 외압으로 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