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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댕이의 문화 & 금융 이야기 -

잡설 #01 "(사설/칼럼) '세금 먹는 하마' 예타 면제 누가 책임질 건가" _ 서울신문 (19.01.30.)

오늘의 기사 : [사설/칼럼] '세금 먹는 하마' 예타 면제 누가 책임질 건가 / 서울신문 / 2019. 01. 30. 기사 링크 : http://bit.ly/2VmGj6v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해당 법령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 법령 제2항에서 예타조사 예외 대상을 고시하고 있는데, 이번 예타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대부분이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 23개 사업 각각이 어떤 사업들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News 2019. 2. 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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