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01 "(사설/칼럼) '세금 먹는 하마' 예타 면제 누가 책임질 건가" _ 서울신문 (19.01.30.)

오늘의 기사 : [사설/칼럼] '세금 먹는 하마' 예타 면제 누가 책임질 건가 / 서울신문 / 2019. 01. 30.

기사 링크 : http://bit.ly/2VmGj6v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해당 법령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 법령 제2항에서 예타조사 예외 대상을 고시하고 있는데, 이번 예타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대부분이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 23개 사업 각각이 어떤 사업들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분명 예타 면제를 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23개 사업이 정말로 모두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 같진 않거든요. 또한 그렇게 사업들에 자신이 있었으면 굳이 예타 사업을 피할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예타 면제로 진행했었다고 하니, 특히나 이번에는 예타 면제를 최소화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실패한 선례가 있고, 현 정권이 집권하기 전에 분명 해당 사업에 문제제기를 했었으니까요.

   물론 임기 내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임기 내에 마무리를 못하더라도 천천히 제대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다소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정말 타당한 사업들이라면 후임 정권에서도 충분히 이어서 진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