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댕이의 문화 & 금융 이야기 -

오늘의 기사 : [사설/칼럼] [열린세상]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곧 출산 대책이다/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 / 서울신문 / 2019. 02. 08. 기사 링크 : http://bit.ly/2Ehxap6 간만에 굉장히 좋은 칼럼을 읽은 것 같습니다. 최근 본 출산 관련 기사나 칼럼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 눈에 띠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보니, 정부의 출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글을 꽤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해당 칼럼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은 오히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오늘의 기사 : [사설/칼럼] '세금 먹는 하마' 예타 면제 누가 책임질 건가 / 서울신문 / 2019. 01. 30. 기사 링크 : http://bit.ly/2VmGj6v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해당 법령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 법령 제2항에서 예타조사 예외 대상을 고시하고 있는데, 이번 예타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대부분이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 23개 사업 각각이 어떤 사업들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