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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댕이의 문화 & 금융 이야기 -

잡설 #11 "(사설) ‘낙태죄’ 폐지, 사회적 합의 이룰 때 됐다" _ 한겨레 (19.02.15.)

오늘의 기사 : [사설] ‘낙태죄’ 폐지, 사회적 합의 이룰 때 됐다 / 한겨레 / 2019. 02. 15. 기사 링크 : http://bit.ly/2EeQJ1e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17년 말 청와대 게시판의 ‘낙태죄 폐지’ 청원 서명자가 23만명에 달하며 조국 민정수석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힌 데 따라 이뤄진 것인데, 만 15~44살 임신이 가능한 여성 1만여명 중 임신 경험자의 20% 가까이가 인공임신중절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5.4%의 여성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낙태죄는 우리나라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69조(낙태)와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
News 2019. 2. 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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