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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14 "(사설) 민주당의 도 넘은 반(反)법치 행태, 집권여당 맞나" _ 경향신문 (19.02.20.)

오늘의 기사 : [사설] 민주당의 도 넘은 반(反)법치 행태, 집권여당 맞나 / 경향신문 / 2019. 02. 20. 기사 링크 : http://bit.ly/2Tizaqv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사설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이러한 민주당의 행동은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찬 대표가 김 지사의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 밝히면서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는데, 이 역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보..
News 2019. 2. 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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