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댕이의 문화 & 금융 이야기 -

오늘의 기사 : [사설] OECD 최악 여성 저임금, 이대론 고령화 대응 어렵다 / 매일경제 / 2019. 02. 27. 기사 링크 : http://bit.ly/2tFXDb5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비율은 2000년 45.77%에서 2016년 37.2%, 2018년 35.3%로 서서히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7% 포인트 가량 높다고 하네요.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핵심은 결국 경력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장기간 경력 단절을 거친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상당수가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재취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치가 나..

오늘의 기사 : [사설] 文 정부 같은 인물이 4대강 분석했는데 결과는 정반대 / 조선일보 / 2019. 02. 26. 기사 링크 : http://bit.ly/2H6tABk 환경부의 4대강 평가위원회가 금강, 영산강의 다섯 개 보 가운데 세종, 공주,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사설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번 환경부 평가위원회가 작년 7월 감사원의 네 번째 4대강 감사 결과와 상반 된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평가위에서는 이번 해체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 해체가 유지보다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를 해체하여 4대강 사업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 수질이 개선돼 보마다 국민 편익이 100억~1,000억 ..

오늘의 기사 : [사설] 사상 최대 소득 격차, '소득주도성장'의 비극 / 매일경제 / 2019. 02. 22. 기사 링크 : http://bit.ly/2BVk2p3 고용부진 여파가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분위 소득은 크게 감소한 반면 5분위 소득은 더욱 증가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 사설에서는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비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1분위의 근로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복지 지출 등으로 얻어지는 이전소득이 11%로 늘었으나, 근로소득이 36.8%나 줄었든 데 따른 결과이지요. 결국 사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오늘의 기사 : [사설] 민주당의 도 넘은 반(反)법치 행태, 집권여당 맞나 / 경향신문 / 2019. 02. 20. 기사 링크 : http://bit.ly/2Tizaqv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망각한 판결”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사설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이러한 민주당의 행동은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찬 대표가 김 지사의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 밝히면서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는데, 이 역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보..